[2016 예산]재정 계속 풀지만 재정건전성은 걱정…“성장 잠재력 끌어올리지 않으면 악화 지속”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해 재정건전성에 그림자도 드리웠다.

정부는 여의치 않은 현실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 증가율이 예전보다 떨어진데다, 점점 늘어나는 국가부채 비율도 부담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세수 결손을 막고 경제지표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경상성장률을 4.2%로 잡으면서 총수입 증가율은 2.4%에 그쳤다. 그만큼 쓸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이 줄어든 셈이다.

그런데 실질 GDP는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도 지난 8월 6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우환거리가 됐다. 대외적으로도 중국발(發) 세계 금융 불안이 야기되는 등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이런 대내외의 불투명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는 선택을 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그렇다고 재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냥 늘릴 수 없어서 총지출 증가율을 3.0% 수준까지만 올렸다.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41%포인트 늘어나며 경기를 지탱하고 있다”면서 “세계 경기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도 재정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 확대 폭을 예년보다 줄였지만,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예산에서 GDP 대비 2.1%였는데 내년도에는 2.3%로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38.5%에서 40.1%로 높아진다.

내년도 예산의 성패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굉장히 딜레마를 갖고 설계한 예산안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등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팽창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올릴 시점이 아니라, 성장 활력을 높이는 부분에 지출을 집중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을 시급히 끌어올리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인구구조까지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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