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감사보고서 완성 전에 대통령에 먼저 보고”

감사 실무담당자들이 감사보고서를 완성해 결재받기도 전에 감사원장이 감사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올해 황찬현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황 원장은 1월30일과 5월12일 두 차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했다. 1월30일에는 투자활성화대책 추진실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인증제도 운영실태,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등 8건을 보고했다. 이어 5월12일에도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등 3건을 보고했다

수시보고된 감사내용은 모두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감사원의 최종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에 대해 최종 의결 절차를 밟기 전에 대통령에게 감사 내용이 보고된 것이다. 특히 11건의 감사 가운데 7건의 경우에는 실무감사관들이 감사보고서를 완성해 결재를 하기도 전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시보고 건수도 지난해에는 8건이었지만 올해에는 11건으로 늘었다. 수시보고 회수는 지난해 3회에서 올해 2회로 줄었지만 보고 내용은 더 많아진 것이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실무 감사관들의 보고서가 결재를 받기도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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