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결산안 법정시한 위반 불명예...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한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후보라며 채택을 거부해 이후 특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으며 야당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 인준안 처리가 표류돼 왔다.

이 후보자의 전임인 민일영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16일까지여서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대법관 공백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말로 법정시한을 넘긴 2014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19대 국회 들어 출범 첫해인 2012년부터 4년 내내 결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도 표결을 한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 과정에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이 알려져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가운데 일부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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