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가라더니...정부 해외취업사업 성과 미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8일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련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조사한 청년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사업 집행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해외인턴 사업은 7개 부처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했고 관련 예산은 약 223억원이었다.

이들 사업에서는 취업 지원목표(2천288명)의 97.5% 수준인 2천231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해외인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64명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는 지원자 대비 11.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경우도 취업 지원목표(4천294명)의 89.5%인 3천843명이 지원했지만 실제 취업자 수는 1천495명으로, 지원자 대비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38.9%)이 절반이 채 안 됐다.

또한 김 의원은 해외취업의 질(質)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작년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상황을 취업 직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40.9%로 가장 많았다. 사무 종사자(26.5%)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9.2%)가 그 뒤를 이었다.

연봉 수준으로는 1천500만∼2천만원 미만이 21.2%로 가장 많았으며 2천만∼2천500만원 미만(19.2%)과 2천500만~3천만원 미만(17.9%)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취업 국가별로는 싱가포르(20.1%), 일본(18.8%), 호주(16.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해외취업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작년에 추진된 22개의 해외인턴사업 중 교육부·기획재정부·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의 8개 사업은 취업 실적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가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하게 돼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용노동부·교육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부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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