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합의 첫 시험대, 적십자 실무접촉” 北적극적 자세나오면 남북관계 탄력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7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사항(8·25 합의)에 대한 북측의 이행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 이산가족 고향방문 ▲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전면적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에 호응하면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당국 회담 개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늦추려고 하거나 우리 측이 제시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8·25 합의를 계기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남북관계에 난기류가 흐를 가능성도 있다.

◇ 10월 10일 이전 이산상봉 합의 가능할까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은 우선적으로 판문점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합의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는 것이 서울 혹은 평양 소재 호텔에서 상봉 행사를 하는 것보다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설날 계기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뤄졌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도 작년 2월 상봉 때와 유사한 남측 100명, 북측 100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금강산 면회소는 그 이상의 상봉 대상자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이산가족 상봉 시기를 정하는 문제에는 남북이 견해차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 전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우려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노동당 창건 행사 준비를 이유로 다음 달 10일 이후에 상봉 행사를 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은) 10월 10일 이후에 (상봉 행사를) 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단 10월 10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北, 전면적 이산가족 생사확인은 난색 가능성

우리 측이 제안하는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에 대해 북측은 난색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전면적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요구했을 때도 북측은 행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그동안의 전례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 서신 교환과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에 대해서도 북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은 (과거 남북관계) 분위기가 좋을 때도 수용 못 했는데, 지금처럼 꽉 막혔다가 숨통이 겨우 트인 상황에서 그 전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 선임연구원은 이산가족 생사 확인에 대해서는 "일언지하로 거절할 수도 있지만, (남측의 6만여 명 이산가족) 명단을 받는 선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연계해 당국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그런 부분을 적십자 실무접촉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할 것"이라며 "그런 제안은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해제 등과 연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통일외교'를 강조한 것에 불만을 품은 북측이 이번 적십지 실무접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장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면서 통일외교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 북측에 압박을 준 것인데 통일외교는 북측이 (흡수통일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것 아니냐"면서 "북측이 어제까지만 해도 보수언론, 일부 강경세력을 비난하고 있는데 타깃이 박 대통령과 8·25 합의 주역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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