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스트레스로 묻지마 범죄 급증…3년새 18%↑

최근 3년 사이에 정신이상이나 정신장애 범죄자 수가 18%이상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네티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회가 미쳐간다는 반응도 쏟아졌다.

헤럴드경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 정신이상 및 정신장애 범죄자 수가 2012년 5298명에서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3년 사이에 18.3% 증가했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년간 정신이상 및 정신장애 범죄자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이 188명, 강도 118명, 강간 및 추행이 1136명, 방화 333명, 절도 4432명, 폭력 5446명, 기타 5768명 순이었다. 강간 및 추행, 방화, 폭력범죄가 늘어난 게 특징이다.

범죄의 증가는 정신이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료인원이 2010년 9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4000명으로 4년 사이에 10.6% 증가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스트레스에 취학한 이들을 사회가 보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분석했다. 김병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의 발병 원인이 생물학적이지만 그 병을 촉발하고 악화시키는 것은 사회적 요인”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더불어 매체는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율도 2013년 30.4%에서 2014년 28.8%로 지난해 전체 범죄자 재범율인 15.9%의 비해 2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범율도 지난해 기준으로 절도(47.1%), 강도(28.6%), 폭력(23.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3.4%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33.3%, 울산 30.2%, 서울 30.1%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20.4%)과 경북(22.1%)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 아래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리사회가 미쳐간다는 우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이상하다” “세계 자살율 1위인 이유가 있다” “사회가 미쳐가고 있다” “한국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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