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독자제재 개시 분석 제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는 별도로 중국만의 ‘독자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교수는 7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주최 국제안보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징벌 조치’(unilateral punitive measures)를 취했다”고 밝혔다. 청 교수는 이들 조치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온건하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공공 담론을 허용하면서 북한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 교수는 “‘시진핑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제3국의 견해에 대해서도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며 “이 덕분에 미국 등 관련국과 중국의 정책 조율이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 교수는 “중국의 외교 정책은 지역적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반(反) 중국 블록’(anti-China bloc)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현재 중국 지도부는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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