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천방식 윤곽…與 투명성, 野 물갈이 비교우위

여야가 내년 4월 총선 때 후보로 내세울 '선수 선발방식'인 공천 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정치혁신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차별화된 방안을 속속 내놓으며 공천방식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일부 지역구에 한해 전략공천을 유지하되, 국민참여경선으로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내용의 공천혁신안을 발표했다.

물론 공천 방식은 각 당 자율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 여야가 제시하는 방안들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낸 여야의 공천방식을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공천의 투명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물갈이 공천'에 상대적으로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7일 전체 지역구 가운데 20% 정도에 대해 전략공천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내용의 공천혁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선거인단을 구성해 후보를 뽑는 국민참여경선은 안심번호(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번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 결과를 100% 반영해 후보자를 선출하기로했다. 반면에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 70%, 권리당원 투표 결과 30%를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선거인단 구성이 일반 국민 60%, 권리당원 40%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참여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향식 공천을 확대한 셈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국민참여경선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와 비교하면 더 폐쇄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방된 예비선거'라는 뜻처럼 모든 유권자가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직접 후보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방안보다 개방성과 투명성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한 인사는 선거일 이후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오픈프라이머리 결과에 강력한 구속력을 부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계파정치', '보스정치' 문화를 혁파한다는 취지에서 전략공천은 아예 실시하지 않기로 해 '전략공천 20% 유지'를 내세운 새정치연합의 혁신안과 대비를 이뤘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현역 의원 교체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새누리당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정치 신인에게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해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최대한 차단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늘린 것 외에 가산점 등 정치신인을 배려한 특별한 제도는 두지 않기로 했다.

사회적 소수자 공천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여성·청년·장애인에게 주는 가산점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성·장애인에게 10∼20%의 가산점(이른바 '디딤돌점수')을 준다.

비례대표 가운데 60%를 여성에게 배정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공통으로 채택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 출마에 제약을 두는 제도와 관련, 새누리당은 선거일 1년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이를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고, 새정치연합은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하면 10%의 감점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양당 방안 모두 그대로 실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게는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여져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밖에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추천을 허용하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고 석패율제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지역주의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석패율제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훨씬 효과가 크다며 권역별비례대표제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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