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시진핑,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 실행”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핵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중국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7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에서 일방적인 징벌 조치들(unilateral punitive measures)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 교수는 이들 조치가 "온건하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부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관한 공공 담론을 허용한 점도 과거와는 다른 차이점으로 주목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을 반대하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청 교수는 시진핑 시대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제3국의 견해에 대해서도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며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중국의 정책 조율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청 교수는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도 반대했지만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개입을 받아들이게 됐으며 시진핑 시대에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변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지역적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반중 블록(anti-China bloc)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 교수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현재 부패 척결과 경기 둔화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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