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14일부터 진상조사 신청 접수 시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당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대책 점검에 대한 사항 등이다. 참사와 관련한 피해자에 해당되면 신청 취지, 사건 경위와 피해내용, 진상규명의 대상과 과제 등을 기재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특조위 회의실에서 12차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비비 내역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조위는 올해 기재부로부터 89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이석태 위원장 이하 특조위 직원 등 인건비 19억원, 운영비 18억원, 자산취득비 등 32억원, 진상조사에 쓰이는 사업비 14억원 등을 배정했다.

여당 측 추천을 받은 차기환 위원은 “사무실 보증금 8억원을 빼더라도 자산취득비에서 24억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배정된 예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인다. 외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일단 예산 배정이 너무 적었고 현재 고정비용도 상당히 부족하다. 배정된 예산도 적절했는지부터 외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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