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박근혜정부 대형 무기도입 사업, 차기정부에 재정 부담 떠넘겨"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7일 현 정부가 추진한느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차기 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사업 중기 예산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무리하게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24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000억원 규모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 22개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는 올해부터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3년간 13조60307억원의 예산을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는 출범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24조811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말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로 기종이 결정된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의 경우 현 정부는 3591억원을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의 부담액은 1조811억원에 달한다고 백 의원은 부연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차 양산 사업의 경우 2017년 납품이 완료됨에도 2018년에 잔금 3769억원을 치러야 한다며 전형적인 예산 떠넘기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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