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일본 내 법인화 계획 우리정부에 통보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단(민단)의 일본내 법인화 작업과 관련해 민단측이 최근 정관 제정을 비롯해 법인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설명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민단측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법인화 계획을 통보해왔고, 정부가 이를 받아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관련 계획에 따르면 민단을 총 3개의 법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우리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사단법인, 이른바 '민단중앙'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법인화할 계획이다.

이어 민단의 일본내 자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과 일본내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민족교육 등을 실시하는 공익법인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단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일본 내에서 필요한 법인화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단의 법인화 작업이 구체화함에 따라 민단의 법인화 진전을 전제로 묶여 있던 민단 중앙본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금 12억8천만원의 '집행 동결' 조치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민단에 대한 정부 지원금 예산을 의결하면서 총 지원금 80억원 가운데 12억8천만원의 집행을 민단의 법인화 작업 진전을 조건으로 동결했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으로 창립한 민단은 그동안 '임의단체'로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부터 사업비로 연간 80억원(2013년 기준)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리 국회의 국감 등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법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민단 측에 주문했고, 민단 간부들과 주일 한국대사관 당국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민단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법인화 검토에 착수했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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