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신밀월, 이제는 북핵외교

중국 전승절 계기 정상회담으로 신(新) 밀월을 과시한 한·중이 이제 북핵 외교를 위한 동시다발적 접촉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직면한 북한 도발에 앞서 한·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느냐에 따라 접촉 성과가 엇갈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중국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7일 방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임 쉬부(徐步) 부대표의 방한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샤오첸 부대표는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권용우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이뤄지는 이번 접촉에서는 당장 다음달 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선 황 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면담한다. 이어 15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과도 만나 북핵 및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 본부장은 다음달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자 도발 이후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다.

또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추진 중이다. 중국도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당분간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접촉 성과는 다음달 1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70주년 기념일 이후 6일 만에 열리는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양국은 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도 밀월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중국 일반인 방문객의 비자 면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전문 연구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에 ‘한·중 일반여권 사증(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對) 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전면 무비자 정책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 문제 및 대북 안보망 붕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아 전면 시행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비자 면제 득실을 따져 보고 정부의 선택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이 비자면제 확대에 합의한 만큼 후속 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비자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에 합의했었다. 양국은 2013년 외교관을 시작으로 점차 비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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