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아…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규직 0명

46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1개 공공기관은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만 1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 서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중앙부처 공공기관 인력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0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 말 기준 9만7399명으로 드러났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기관도 46개나 됐다. 특히 여성가족부 소속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체직원 84명 중 비정규직 44명, 무기계약직 40명으로 원장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가 907명으로 정규직 48명에 비해 19배 많았다. 이 기관은 지난 2011년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운행 중인 전동차에 치여 5명이 숨지자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받은 적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0명 이상 대량 고용한 공공기관도 21곳에 달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다. 정규직이 1만9863명인 한전은 비정규직으로만 7999명을 고용해 전체직원의 35%가 비정규직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6318명, 한국철도공사 5523명, 한국공항공사 324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직원 1041명보다 6배나 많아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상태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10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21개 기관에는 철도공사, 한수원, 부산대, 서울대병원, 공항, 원전, 병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를 한다며 무차별적인 공공부문 외주화를 진행한 결과 2006년 간접고용 근로자가 6만4000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70% 넘게 늘어난 11만명에 달한다”며 “고용 안정에 힘써야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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