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살 우려·복무 부적응 병사 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자살 우려 또는 복무 부적응 병사 수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은 올해부터 이런 병사들이 군에 입대하지 못하도록 징병검사 및 입영 신체검사를 강화해 일부 입대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단급 부대에 설치된 '그린캠프' 입소 병사는 2012년 2천582명에서 2013년 2천65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4년에는 3천13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1천725명으로 집계됐다.

그린캠프는 육군에 24개소, 해군에 4개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자살 우려 또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입소시켜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1주차는 미술·웃음·음악치료, 음식만들기 등을, 2주차는 1주차 프로그램과 함께 분노조절 교육, 사회봉사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2년 입소한 2천582명 중 1천822명(70.6%)은 치유되어 부대로 복귀했고 343명(13.3%)은 재입소했다가 치유되어 부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417명(16.2%)은 치유가 불가능해 병역심사관리대로 넘겨져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았다.

2013년에는 2천657명 중 1천675명(63.1%)이 치유되어 부대로 복귀했고 467명(17.6%)은 재입소 후 부대로 복귀했다. 515명(19.4%)은 병역심사관리대로 넘겨졌다.

2014년에는 3천132명 중 1천511명(48.3%)이 치유되어 복귀했고 795명(25.4%)은 재입소 후에 복귀했다. 826명(26.4%)은 현역복무 부적합심의를 받았다.

올해 6월 말까지 입소자 1천725명 중 794명(46%)은 치유되었고, 469명(27.1%)은 재입소 후에 부대로 복귀했다. 462명(26.9%)은 현역복무 부적합심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병역심사관리대로 넘겨진 병사 중 95% 이상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병역이 변경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그린캠프가 군단급 부대로 통합된 이후 치유기간에 자살한 병사는 한 명도 없었다. 다만, 201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자살한 병사 중 6명이 그린캠프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그린캠프 시설을 개선하고 2018년까지 복무 부적응 병사가 생활관 생활을 하면서 치유하는 시스템과 입소자 증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억원을 투입해 1군단 그린캠프에서 4개월 치유기간으로 복무 부적응 병사 집중 치유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자살 우려자와 복무 부적응자를 징병검사 및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적극 걸러내고 있다.

병무청 징병검사 때 인성검사를 개선하고 병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작년 1~6월 기준으로 91.4%에 달한 현역 처분율이 올해 같은 기간에 89.4%로 떨어졌다. 입영부대 신검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한 입영예정자도 작년 1~6월 2천28명에서 올해 1~6월 2천686명으로 32.5%가 늘어났다.

국방부는 복무 부적응자 조기 식별을 위해 2017년까지 '장병 행동 및 심리전문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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