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급변 속 새로운 남북경협 틀 마련 필요”

중국이 수출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를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남북한과 중국 3각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남북경협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임수호 팀장과 김준영 연구원은 6일 '중국 뉴노멀 시대 북·중 경협의 구조적 변화'란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북한의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 우리 정부는 남한·북한·중국 3각 협력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다자간 경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단둥(丹東) 등 중국 접경지역의 북한 인력을 활용한 한중 합작기업을 추진하고, 남북한과 중국 북동지역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북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협력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이 GTI 참여를 통해 인프라를 개선, 중국에서의 해외 이전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신창타이(新常態)'의 뉴노멀 시대로 전환하고 있지만 북한은 무역구조의 취약성으로 중국 경제의 이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이 무연탄, 철광석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이뤄져 탄력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 북한의 대중 무역 부진 속에 북한 인력의 동북아 파견, 중국 지방정부의 북한 투자 관심 고조 등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 동북아지역은 장기간의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지역경제의 낙후로 눈에 띄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와 함께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인구 유출에 따른 노동집약 업종의 노동력 부족분을 북한이 인력들을 파견해 메우고 있다.

북한이 파견한 인력은 현재 랴오닝(遼寧)성 단둥 1만 2천여 명, 지린(吉林)성 옌볜(延邊) 3천여 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지방정부는 단둥과 훈춘(琿春) 등을 중심으로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북중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시장 원리를 장려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지역 내 경기 침체를 타개하려고 독자적인 대북 경협을 통해 성장 둔화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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