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주자들 ‘동성 커플 결혼증명서 발급 거부 공무원 구속’ 찬반 논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도 불구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49·여)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 구속된 사건이 미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결혼 평등권은 우리나라의 국법”이라며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공화당 내 지지율 1위인 도널드 트럼프도 “데이비스가 구속된 것이 싫다. 그의 종교적 신념을 존경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성결혼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이 결정했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악법도 법인만큼 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기독교 여성을 구속했다”면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이런 것은 미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켄터키가 지역구인 랜드 폴 상원의원도 데이비스의 종교적 양심을 ‘진심어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종교적 자유를 행사하는 누군가를 구속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데이비스가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온 데이비스는 켄터키 주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버닝 판사 앞에서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버티다 법정 모독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법정구속됐다.

한편 로완 카운티의 법원 행정국이 4일부터 증명서를 발급했다. 제임스 예이츠와 윌리엄 스미스 주니어 커플은 동성 커플 결혼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았다. 이들 커플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구속된 데이비스를 대신한 다른 서기에 의해 이뤄졌다.

우관식 선임기자 ksw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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