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발주 사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조145억원 증액

국토교통부가 공공발주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213개 사업에서 633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가 2조145억원에 달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무려 203 차례(1건당 2.9 차례)나 설계를 바꿔 8200억원을 증액했고, 익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각각 172 차례(440억원 증액), 101 차례(310억원 증액) 설계를 변경했다.

서울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 변경도 93 차례(350억원 증액)와 64 차례(91억원 증액)에 달했다. 이 중에는 시행자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 508 차례로, 발주처 요구(125차례)에 의한 것보다 4배 많았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이려면 공사 발주 이전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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