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미납에 화나 전기 끊은 집주인 '주거침입' 벌금형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은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택을 소유한 A씨는 올해 1월 세입자인 B(50·여)씨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만들었다.

박 판사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