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 선심성 논란 2개 공약사업 철회

강원도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민선 6기 공약 중 선심성 논란을 빚은 ‘어르신 건강카드’ 발급과 ‘장수 축하금’ 지급 등 2개 사업을 공약에서 제외했다고 5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카드와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장수 축하금은 최 지사가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한 사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등 중복 지원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도의회도 관련 사업 예산 심사 때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은 사업 주체가 자금 사정 등으로 포기 의사를 밝혀 공약에서 제외했다.

춘천 종합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은 강원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으로 변경했다. 당초 옛 춘천여고 건물에 공연연습공간과 문화단체 등이 상주하는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춘천시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계획을 바꿨다. 강원공연예술연습공간은 현재 옛 춘천여고 건물에 조성돼 있으며, 춘천시와 건물 매매 계약 때 2022년까지 공간을 유지하는 조항을 넣어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 야학 강의공간 확보 및 시설운영비 지원,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 속초항 국제크루즈 유치 등 6개 공약은 내용 일부를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열린 민선 6기 공약 주민배심원단의 공약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주민배심원단은 만 19세 이상 도민 54명으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이행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했다.

한편 최 지사는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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