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징수 위탁받은 캠코,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2년간 4명에 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부진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83억6000만원으로, 전체 체납 징수 대상 금액(2조7706억4000만원)의 0.66%에 불과했다.

건수로 따지면 전체 4만2733건 중 9734건을 징수해 징수율은 22.8%였다. 징수액이 건수로 따진 실적보다 낮으면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뜻이다.

캠코의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 체납이 9523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7%(169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0.4%(38명)에 그쳤다. 특히 10억원 초과 50억 이하는 0.03%(3명), 50억원을 넘은 사람에게 징수한 것은 0.01%(1명)에 불과했다.

캠코가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 중 10억원 초과 대상자는 173명이다.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넘겨받은 것은 2013년 3월이다.

징수 업무를 맡은 첫해인 2013년 778명의 체납 국세 18억6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에는 6029명에게서 11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엔 2927명에게서 49억6000만원을 받아냈다.

김정훈 의원은 “체납 징수 실적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의 분노를 일으키고 세금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며 “캠코는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위주의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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