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북핵 공동대응 논의 필요” 북한에 레드라인 제시 주장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CSIS 산하 퍼시픽 포럼과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이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비공개 토론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북아 전문가들과 학자, 정부 관료, 군 당국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랙 1.5'(반관반민) 형태로 열린 이 토론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역내 핵확산과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미·중 양측 참석자들은 일단 북한의 핵확산과 핵안전, 핵안보를 주요한 우려사항으로 인식하면서 북한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금지선'(redlines)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다 깊이있게 논의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확산 행위를 막기 위해 양국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막기 위한 공동접근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중 양자 차원의 논의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국 내에서 미국과의 공동대응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는 소원해지는 북·중 관계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전략적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양측은 북한 핵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해법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미국 측은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일부 중국 측 참석자들도 이에 동의했지만, 중국 측 대부분은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미국 측은 북한이 붕괴될 것 같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중국 측은 가시적인 미래에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중국 측은 북핵 6자회담 재개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북·미 대화재개를 권고했으나, 미국 측 참석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측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맥락에서 남북한 간의 (충돌)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 측이 추가로 긴장완화 노력을 하기를 희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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