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대상 성폭력 10년새 3배로 증가” 김진태,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져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이 최근 10년간 무려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은 564명으로, 2005년(190명)에 비해 196% 증가했다.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전체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은 3천830명이었으며,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기소율은 2005년 66.4%에서 지난해 48.6%로 낮아지는 등 오히려 하락 추세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고 재범 위험도 높은 만큼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며 "검찰이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