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개 야당 ‘집단 자위권 법안’ 저지 결의

일본 주요 6개 야당이 최종단계인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과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6개 야당 대표들은 4일 국회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해 법안 저지 목표에 뜻을 모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안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에 맞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다음 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회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자적인 대안 입법을 모색해온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 대표는 “우리의 대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참의원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면 (내각은) 불신임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 정권은 14일 시작하는 주에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표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 중이어서 여야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요미우리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안보 법안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 결정할 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룰”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7월 국회의원 수의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바 있다. 참의원도 양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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