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활성화 위해 내년 예산 더욱 확장”...총선 겨냥?

새누리당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미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기로 큰 방향을 잡았지만 당 일각에서 장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4일 "재정건전성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다가는 모두 잃을 수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일자리창출과 복지를 강화하고 경기 악화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예결위 소속의 박명재 의원도 "병에 걸렸으면 일단 체질 약화의 위험이 있어도 일단 약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현재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 정책을 펴서 경제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역의 도로 건설, 하천 정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요구가 높아지는 데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선거를 치를 경우 여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지 여당이 너무 나서서 확장을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아낄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찾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가 부채 규모와 재정 건전성 지수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지나친 확장 재정을 경계해 왔다.

김 대표는 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문제로 파행적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기획재정위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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