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원회 3분의 1이 “있으나 마나”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편의증진심의회’는 지난 3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최근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등 감염병의 위기관리 주요 대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2012년 이후 단 두번만 열렸다.

복지부 소속 위원회의 3분의 1이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35개 위원회 중 31.4%(11개)는 2012~2014년 연평균 개최 횟수가 1회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편의증진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연계급여심의위원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 4개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모자보건심의회·장애판정위원회·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각 1차례씩, 감염병관리위원회·인체조직안전관리위원회·국가암관리위원회·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각 2차례씩 열리는 데 그쳤다. 특히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2004년 설치 근거가 만들어진 후 10년이 지난 지난해 5월 첫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 위원회는 인체조직 기증 관리 및 이식의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인체조직은행 허가기준 등을 심의한다.

최 의원은 “위원회 마다 각각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어 그 기능을 각 법률에 명시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률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자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메르스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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