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황총리,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강조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규제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장과 수요자를 중심에 둔 규제개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부에 와닿는게 많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규제개혁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수반되는 어려운 과제로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달라"고 지시했다.

민간 규제개혁위원들은 "고질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노동 분야 규제개혁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이 시스템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하나가 신설되면 기존의 규제 하나를 폐지해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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