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1만명 시대 도래했다” 성차별 여전. 복무여건 여전히 열악

오는 6일이면 여군 창설 65주년을 맞는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여군은 9천783명이다. 올해 안에 1만명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군 인력은 장군 2명, 영관급 731명, 위관 3천867명, 원사 23명, 상사 416명, 중사 2천85명, 하사 2천659명 등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일선부대에서 '홍일점' 수준이던 여군이 금녀의 벽을 허물며 주력 병과에 배치되어 남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복무를 하고 있다. 2020년께는 3천t급 잠수함에도 여군이 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군에 대한 성차별은 여전하고 복무 여건도 남군보다 턱없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양성평등 군 문화 정착 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여군의 성차별 해소와 복무여건 개선 문제가 핵심으로 제기됐다.

여군학교장 등을 역임하고 2011년 말 전역한 조석희 강원대 연구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휘관과 참모는 여군이 보직되면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고 여군 활용 원칙에 따라 남군들의 보직관리가 제한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기복무 또한 병과 임관인원의 50%로 제한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군들은 낙하산 인사로 왔다"는 등의 언어폭력과 특정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어도 그냥 참고 지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여군은 자신의 지원에 의해 선발된 만큼 임관한 그날을 기억하는 등 국방 여성인력으로서 당당한 멋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국방여군으로서 자긍심, 소통, 신뢰, 희망을 품고 당당하게 근무해 달라"고 조언했다.

그는 "군은 여군인력 활용 지침을 폐기하고 공정한 보직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여군 장교, 부사관 장기복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여군의 인사와 고충상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전문가를 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군사령부 인사근무과장인 김인건 대령도 주제발표를 통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국방분야로 과감히 유인해야 하며 100%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병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특히 단기 상근예비역으로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등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990년 이후부터 여군 병과를 남군과 동일한 제병과로 분류해 여군 장교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육군은 군종, 포병, 방공 병과를 여군에 개방했다.

해군은 2004년 3월 여군 부사관을 함정에 배치했고 2005년 6월 여군 헬기 조종사, 2006년 해병대 여군 전투부대 지휘관을 배출했다. 2011년 4월 여군 해상초계기 조종사에 이어 그해 12월 여군 고속정 정장이 처음 탄생했다. 현재 130t급 참수리 고속정 지휘관으로 3명의 여군이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해상 작전헬기 링스 여군 조종사도 배출됐다. 2020년께 3천t급 잠수함(장보고-Ⅲ)이 도입되면 잠수함에도 여군 배치를 추진 중이다.

공군에서는 지난 1월 첫 여성 작전포대장이 취임했다. 1997년 처음으로 여성에게 사관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2002년 9월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에 이어 2004년 1월 첫 여성 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2007년에는 여성 전투기 편대장 1호도 나왔다.

해병대는 2006년 해병대 여군 최초로 전투부대 중대장을, 최초의 헌병대장을 각각 배출했다. 2006년에는 해병대 최초로 여군 국외 파병(이라크 자이툰 부대)이 이뤄졌다.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지역에는 여군 30여명이 조국 수호의 중책을 맡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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