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착오 등으로 지방세 9천억원 잘못걷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힌 지방세가 5년간 9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 걷힌 지방세는 약 110만 건에 8천922억 원으로 파악됐다.

2010년 1천593억 원이었던 과·오납 지방세는 2012년 1천612억 원, 지난해 2천348억 원으로 47.4% 급증했다.

특히 지방세를 잘못 걷은 원인의 약 90%(99만7천건)가 행정기관의 착오 탓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과·오납 유형은 ▲과세자료 착오(45만5천건, 1천61억원) ▲감면대상 착오(22만1천건, 1천24억원) ▲이중 부과(1만6천건, 5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불복환부'도 같은 기간 5천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의 약 63.8%를 차지했다. 2010년 839억 원이던 불복환부 액수는 지난해 1천956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신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는 실정"이라며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