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후퇴 본격화되고 있다” 안철수 “내년 복지예산 실질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정 수준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추이(본 예산 기준)' 자료를 보면, 총 지출기준으로 2016년 복지부 예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증가율 수치는 현 정부 초반인 작년(14.2%)과 올해(14.0%)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5분의 1수준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1.4% 증가해 겨우 물가상승률(2014년 1.3%) 수준의 인상에 머물렀다.

안 의원은 "이는 사실상 내년 복지예산이 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후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사회양극화와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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