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장난감 대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행자부, 구로구에서 현장토론회 열어 의견수렴

‘지방공기업이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

지방공기업의 구조개혁 일환으로 공공성이 적으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사업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장난감 대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2일 서울 구로구 구로꿈나무장난감나라에서는 시민, 민간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 띤 토론이 펼쳐졌다.

꿈나무장난감나라 구로점은 지방공기업인 구로구시설공단이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장난감 대여점이다.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기업체 직원들에게 연회비 1만원을 받고 장난감을 14일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회원수는 1668명이나 된다. 구로구시설공단은 개봉점(회원수 1996명)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용자들은 꿈나무장난감나라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연회비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온라인 장난감대여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점이 있는 곳은 주문전화가 확실히 줄어든다”며 공공이 직접 운영하지 말고 바우처제도를 통해 민간업자에게 장난감을 빌리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육성·보호 차원에서 장난감 대여사업처럼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민간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장성 테스트’를 거쳐 공공성이 적으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은 민간에 맡길 것”이라며 “장난감 대여업과 같이 찬반의견이 나뉘는 사업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업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143개 모든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명의 민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지방공기업 사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지를 검토하는 시장성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송파구의 공공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으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3월 지방공기업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지방공기업 사업 1000여개 가운데 민간경제 위축·침해 우려가 큰 것들을 골라 중단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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