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임금피크제, 공무원부터 도입하라…효과는 공공기관의 10배”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경영평가와 상여금을 앞세워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하지 말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 보다 10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꼬았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30%가량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이달 말까지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공기업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감점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은 노사정위원회에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키로 한 8·27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사항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전체노동자의 17%정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30%가 도입하고 있는데 정작 임금피크제의 전도사를 자임하는 기재부 행자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도입률은 0%”라며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소방안이라며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소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확신이 있다면 일반노동자와 공공기관노동자들에게만 임금피크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주무부처 공무원들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솔선수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 간 규모를 비교하며 공무원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규모로만 본다면 공무원 숫자가 공공기관 종사자보다 10배가 많으니 정책의 효과도 10배가 더 클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에 18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으니, 공무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그 10배인 1만817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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