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21만명 시대” 단속률은 5.5% 불과

올해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21만명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단속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21만3천565명으로, 2011년 16만7천780명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2011년 11.1%에서 올해 5.5%로, 4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7만311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악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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