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하루 3건 꼴… 피해자·가해자 모두 학생이 제일 많아

지난 2년간 전국 각급 학교에서 하루 평균 3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내 성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모두 2357건이었다. 하루 평균 3.2건꼴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셈이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82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성희롱이 716건%(30%), 성폭행 459건(20%) 등이다.

피해자는 학생이 2532명으로 95%를 차지했고 교직원과 외부인은 각각 77명(3%), 45명(2%)으로 분석됐다. 가해자 역시 학생이 2020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은 179명(8%), 외부인은 158명(7%)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는 1995건으로 전체의 79%,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105건(4%)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454건), 경기(450건), 대구(263건), 인천(154건), 전북(11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배재정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 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성폭력 발생 건수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형별 현황 자료는 없다. 배 의원은 “학교 성폭력은 학생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유형별로 세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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