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성장해도 세입은 왜 안 느나?...박광온 의원 "조세 수입 탄성치 OECD 최저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수입 탄성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 탄성치’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 증가하는 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조세수입 탄성치가 -0.1%를 기록해 칠레와 함께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으로 분석됐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1.9%로, 핀란드(4.3%), 프랑스(3.5%), 덴마크(3.2%), 독일(1.4%), 미국(1.1%) 등의 주요국들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7년 OECD 평균이었던 1.1%보다 높은 1.8%였으나 2013년 -0.1%로 급락했다. 반면,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은 모두 2013년에 들어서 2007년 대비 탄성치가 상승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부족이 원인”이라며 “세입부족과 이로 인한 조세수입 탄성치의 급락은 조세정의가 무너지고 과세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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