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진핑, 북핵문제 집중 논의...북한 심리적 압박 거세질듯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2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최근의 남북 대화를 평가하고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8·25 합의로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을 전환된 현재 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합의가 잘 지켜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중국측에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로 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간 대결 국면을 다시 조성하지 않도록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미국과 2012년 2·29 합의를 한 뒤 같은 해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8·25 합의에도 불구, 올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계기에도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 상태라는 점에서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시 주석은 회담에서 남북이 대화로 긴장 상태를 해소한 것을 평가하면서 남북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 도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달 21일 남북 양측을 의미하는 '각측'(각방·各方)이라는 말 대신 북한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관련측(유관 방면·有關 方面)'이라는 표현을 써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발전 수위를 끌어올리려면 동북아 안보의 위협 요소이기도 한 북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차원에서 2008년말 좌초된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중 정상은 지난해 7월 시 주석 방한 계기에 진행된 회담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조건없는 대화를 의미하는 탐색적 대화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시 주석은 다시 한번 북핵 불용의 입장을 밝히면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관련국간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북한이 남북 합의를 지킬 경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반 동안 양국 관계 발전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경제 분야만 아니라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비롯해 정치,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양국 관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산당 총서기를 겸하는 시 주석은 장쩌민(江澤民) 체제 이후 총서기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으며 아직 북한은 방문하지 않은 상태다. 시 주석은 취임 후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도 만난 적이 없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에 동맹국인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이 불참하는 가운데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방중하면서 한중 양국 관계가 이전보다 긴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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