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원 중징계 요구, 해당기관 10건중 3건 솜방망이 처벌”

감사원이 비리혐의 등으로 피감부처에 정직ㆍ파면 같은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낮은 징계로 변경하는 비율이 10건 중 3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484명 중 해당부처에 징계수위가 낮아진 비율이 35.5%에 달했다.

정직 요구를 받은 290명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153명이며, 해당부처 징계위원회에서 경고ㆍ주의ㆍ감봉 등으로 하향된 경우는 108명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18명에 대해 감사원은 해임ㆍ정직 등 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에서 감봉 등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해당부처에서 자의적으로 햐향하는 행태로 자칫 공무원 비리 풍조를 조장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감사원 역시 징계 요구이후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업무소홀의 책임을 지고,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