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전양면 전술 대응하려면 심리전 병행해야”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면 물리적 대응과 함께 비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심리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응이 어떻게 북한의 태도 변화와 고위급 접촉 타결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성훈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2일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가을호에 발표한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비물리적 능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가 매년 4회 발간하는 정책지향성을 지닌 학술지다. 최근 발간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우리 정부의 확성기 대응 이전인 지난 6월 말에 원고가 제출됐다.

이 교수는 먼저 "일련의 북한 도발을 분석하면 한국군의 대비태세 취약에서 오는 '기회적' 측면보다 김정은의 지위 확고화, 체제 안정,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필요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억제노력은 '필요성' 측면보다는 '기회적' 측면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의도나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상쇄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근원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내부적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 목적이 '체제 안정'이라면 목적을 직접 공략해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격방송 등 다양한 심리전 매체를 통해 북한 엘리트나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화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무력 대응은 일부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 대책은 되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에서 우리의 비대칭 전력인 심리전 사용, 특히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큰 효과를 낳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앞으로도 화전양면 전술을 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도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심리전도 무조건 고강도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수준에 맞춘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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