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최문순 정종섭 딜레마

국정감사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자니 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지사가 걸리고, 묵인하자니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두렵다. 정 장관 탄핵소추안은 당내에서조차 ‘탄핵 역풍’ 우려가 나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새정치연합이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된지 닷새가 지나도록 반대 당론을 내놓지 않자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식입장을 요구했지만 전혀 답이 없다”며 “총선을 핑계로 정당한 목소리조차 못 내는 야당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환경부의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이 나온 지난 28일에도 “아쉬운 결정”이라는 짤막한 논평만 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은 전혀 내놓지 않은 것이다.

전통적 야권 지지세력인 환경단체들이 이처럼 반발하는데도 야당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최 지사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최 지사가 사활을 거는 사업이라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불모지인 강원지역에 ‘야당이 강원 발전을 저해했다’는 여론이 생기는 것도 부담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보좌진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감 주요이슈인데 최 지사의 역점사업이라 어디까지 파야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정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8일 정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말 사이 당내에선 ‘탄핵 역풍’ 우려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탄핵정국’으로 국면이 전환해서 야당이 얻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급기야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는 ‘성급한 발표’에 대한 책임론 공방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호기롭게 꺼내 든 탄핵소추안 카드를 철회할 마땅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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