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구조조정 통해 신용부문 분리…수협은행 설립 추진

수협중앙회가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 수협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협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금융 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 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적용받고 있지만, 협동조합인 수협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 수산물 판매활성화와 평가체계 구축 ▲ 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 구역 내에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시설, 음식점 부설주차장 등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소규모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개선해 토지소유자가 보다 원활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부동산 규모를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천㎡에서 3천㎡ 이상으로, 토지는 3천㎡에서 5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일부 자동차와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세율로 적용해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해안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항공사가 시행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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