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재벌, 경제 침체의 맨 앞머리에 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총력을 다해 이번 국감이 재벌개혁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이상 재벌이 우리 경제에 성장의 활력을 주지 못하고 경제침체의 맨 앞머리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혜택은 과도한 재벌혜택"이라며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며 형성된, 손쉽게 돈을 버는 안락한 구조는 재벌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도전 정신을 앗아갔으며 그 결과 기업발(發)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정책'에 대해 이미 적응력을 상실했으며, 그 결과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 마저 세계시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기업발 기업위기론은 노동시장에서의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에 닥칠 역진성과 불합리성을 더 단단한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 단단하게 (해소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데 대해 "사실상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100일로, 의회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국민의 혈세, 쌈짓돈으로 쓰는, 영수증 없는 권력의 묻지마 예산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대강의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 이산가족 상봉,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정기국회의 순항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존중, 여당의 야당에 대한 파트너십으로, '사생국회'(안정민생·경제회생·노동상생·민족공생)로 만들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