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주요 안건의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안민석 의원이 만나 특수활동비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 8천8백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과 이는 법 위반인 만큼 예결위가 이를 다룰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야간 조율이 실패하면서 당초 새누리당이 이날 오후 소집하려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날이 법정 처리시한인 2014년 결산안은 결국 시한을 넘기게 됐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차원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데도 소위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소위 구성안을 여당이 받으면 모든 의사일정이 정상화할 텐데, 그 부분에서 참으로 아쉽다"며 "소위의 '시옷(ㅅ)'도 싫다면 소위 대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수정 제안도 내놨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는 '부적격 인사'라며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미뤄졌다.
이로써 지난 7일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이른바 뉴스테이법을 비롯해 12개의 법안과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등을 제외하면 건진 게 별로 없는 '흉작 국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기국회에서 각종 계류 법안 및 예산안 처리 등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탈법적 열람까지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의 무리한 '끼워팔기', 즉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는 행태가 '조건부 국회'를 만들었다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6차례나 임시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로 끝나서 정말 국민 앞에 면목이 없게 됐다"며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 놓고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핑계로 삼거나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이 공연히 야당만 탓한다고 반박했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으로 간주될 정도로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해 이를 투명화해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차원인데도, 여당이 이를 '국가정보원 겨냥' 등 정치공세로 몰아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소위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가 특수활동비 예산 감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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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이 없다...8월 국회도 또 흉작” 특수활동비 공방에 민생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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