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중 통합진보당 보도비중 최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가운데 국민이 가장 주목한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에 의뢰해 27년간 빅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언론보도 빈도가 가장 높았던 사건은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헌재가 창립된 198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언론보도와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 약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통진당 해산사건은 총 2만1349건이 검색돼 1만965건으로 2위를 차지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배에 달했다. 간통제 폐지와 신행정수도 이전 사건이 뒤를 이었다.

통진당 해산결정 전후로 헌재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통진당 사건 심리가 시작된 2013년에 언론과 SNS에 등장한 헌재 관련 단어는 1000만건을 넘어섰다. 2002년 100만건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여년 사이 헌재 언급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국민은 헌재의 이미지와 관련해 ‘위하다’ ‘자유’ ‘이상’ ‘새롭다’ ‘해결’ 등을 긍정적 단어로, ‘비판’ ‘강제’ ‘논란’ ‘차별’ ‘왜곡’ 등을 부정적 단어로 떠올렸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첨예한 사회적 대립관계에 있는 사건을 다루며, 사건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이상구현을 돕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헌재가 처리한 사건은 총 2만7259건으로 하루 평균 3건씩 사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건을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이 전체 96.6%(2만6350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루는 위헌법률심판(826건), 국가기관이나 단체 사이의 권한분쟁을 다루는 권한쟁의심판(86건) 등이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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