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늘 개최 불투명...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평행선

여야의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상 난항으로 31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물건너갈 상황에 직면한 것은 물론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주요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정국 전반에 걸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결산 및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 시한 연장의 건 등을 의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예결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 합의가 불발돼 이날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지난 28일 본회의도 무산시킨 바 있다.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에 대해 야당은 여야 예결특위 간사가 외부누설 금지 서약을 하고 비공개로 특수비 내역을 검증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검증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이 후보자의 병역 미필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개특위 시한 연장의 건도 처리가 어려워 국회는 정개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선거구획정 기준과 관련한 여야 잠정합의안 통과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앞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은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내용의 잠정안을 마련한 상태였으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 같이 산적한 현안이 원내 수석부대표간 협상으로 이날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양당 대표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두고 직접 만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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