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사태 재연되나...이기택 인준 여야 대치 계속

여야는 30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인준안 처리가 표류했을 때처럼 다시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야당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후보라며 채택을 거부했다.이후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특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사법부 기능까지 마비될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정치연합이 지난 28일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다. 청문특위도 이에 따라 무산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위해 다른 일까지 희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주장과 청문특위 거부 등이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대법관 추천절차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이 후보자 역시 부적격 인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삶의 궤적으로 보건데 사회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후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 10명 중 6명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추천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한 법원조직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치가 오래 이어지지는 않으리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전임인 민일영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달 16일 까지"라며 "그 전에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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