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소위 협상 30분만에 결렬...잠시 뒤 재개 진통

여야는 30일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문제에 대한 담판 협상에 나섰으나 협상 30여분만에 협상을 중단하고 정회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하되, 운영을 비공개로 하자며 새로운 제안을 들고나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 여야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특수비 소위 설치 문제를 포함한 국회 본회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상을 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수활동비 문제에 있어 일부 지도층의 잘못된 특수활동비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역시 단호하게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꼭 소위를 설치해야만 (특수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된다"고 소위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는 국회 핵심적 기능 중의 하나로 국민 예산을 결산, 심사하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 예결특위에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 저희들이 모든 문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소위 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대해 안민석 의원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노력은 하겠는데 소위 구성에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소위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소위가 구성되면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도 하고 대안도 훨씬 효율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소위 구성이 담보돼야 국회 본회의 개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예결특위에도 불구하고 소위를 별도로 꾸려 복잡한 기구만 만들자는 심산이 더 이해가 안간다"며 "저는 새누리당 예결특위를 맡은 책임자로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모든 문을 열고 협상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에 "제가 절충안을 제시하겠다"며 "소위를 구성하되 그 활동은 비공개로 한다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지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결특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보자"고 소위 구성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는 이후 협상 시작 30여분만에 협상을 중단하고 2시 50분부터 협상을 재개키로 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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