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외교적 부담에도 중국에 성의 표시...2일 격랑의 외교전 항해 시작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정세에 큰 출렁임이 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외교 무대 항해에 나섰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한 다음달 중국 방문(2~4일)이 그 출발점이다.

박 대통령이 기념행사의 핵심일정으로 중국의 '군사굴기'를 상징하는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은 '파격'이자 '결단'으로 평가된다.

미국와 일본의 부정적 기류 등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에도 주변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선제적, 주도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 한중 정상회담과 이튿날 항일승전 기념행사 참석, 9월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10월16일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주도적 관리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한중 관계의 큰 틀 속에서 중국을 매개로 한 북핵 문제 모멘텀 조성과 남북관계 개선, 한일관계 전기마련 등이 하반기 외교전의 주요 공략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됐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대화국면으로 돌려놓은 만큼 남북간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에도 주력, 우리 외교의 자산과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주변은 격랑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세기 전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와 해방 직후 찾아온 신냉전 시대를 혼합해 놓은 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를 통해 중국 견제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고, 중국은 '대국굴기'(대국으로 우뚝 선다)를 내세우며 패권도전에 나섰다.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첨단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군사굴기'를 과시하고, 이에 거부감을 보이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미중간 패권싸움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이 틈을 타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은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밀월시대를 연 데 이어 후속조치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 법제 개정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군사대국화 길을 걷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한 해결보다는 더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로 '마이 웨이' 행보를 계속하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한 채 핵능력 고도화를 가속하고 있고, 공포통치를 일삼으면서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일관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 포위전에 나서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개선 모색에 나서면서 한때 한국 외교의 고립론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번 전승절 기념행사 및 열병식 참석은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적극적 행보로 평가된다.

주변환경에 순응하기보다는 '중국경사론'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교적 부담에도 주도적, 선제적 노력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역학 구도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일과 행보를 같이할 수밖에 없지만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외교의 지정학적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하반기 외교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과의 관계 중시를 통한 북핵 모멘텀 조성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여부다.

특히 이번 전승절 기념행사를 통해 소원한 북중 관계가 새삼 확인되고, 이에 비해 한중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톈안먼(天安門) 성루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 강운데, 북측에서는 악화일로의 북중 관계를 반영하듯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불참하고 대신 최룡해 당비서가 최고위급으로 참석한다.

1950년대 김일성 주석이 최소 2차례 성루에 올라 마오쩌둥(毛澤東) 등 당시 중국 지도부와 함께 열병식을 지켜본 것에 비춰보면 최근 상황은 한마디로 '격세지감'이다.

북중관계 악화에도 북한이 중국에 갖는 '전략적 가치'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 역시 의지할 곳은 중국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지렛대 역할'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인식 속에서 우리 정부가 강화된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 역할론이 강조될 전망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북중 관계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변화된 북중, 한중관계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편으로 '중국 경사론' 우려에 따른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결정에 앞서 일찌감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고, 미국이 민감해하는 열병식 참석 여부에 대해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동맹인 미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31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북극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배경을 재차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10월16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경사론'에 대한 일각의 오해 여지를 완전히 불식하고, 공고한 한미동맹, 북핵 등 한반도 문제 공조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중 정상회담을 먼저 시작하지만 9월 미중 정상회담을 거쳐 10월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미일간 정상회담의 '한 순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이를 계기로 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이다.

한중일은 지난 3월 3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이유로 중국 측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대일관계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지만 북핵 등 동북아 정세차원에서 일본의 손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전략적 환경에 처해있다.

미국이 과거사 갈등을 빚어온 한일관계에 대해 한미일 공조차원에서 개선을 적극 주문해온 만큼 박 대통령의 10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또는 일정 합의는 이에 화답하는 의미도 있다.

박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그동안 취임 이후 다자회의 등 계기에서 잠깐 만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정상회담도 갖지 못했다.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가 관계개선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