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불리 해외구매대행 약관 시정

환율·배송료 변동으로 해외 구매대행 가격이 소비자 결제가격보다 낮아졌는데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일부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의 이용 약관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이 된 업체는 위메프, 뉴욕걸즈, 아이포터, 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지마켓이베이), 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테일리스트),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등 20곳이다.

이들 업체는 환율 변동 등으로 실제 물건 구입과 배송에 든 비용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결제했어도 차액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통상 차액이 결제금액의 10% 이상일 때만 환급해 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한번에 평균 30만5700원을 쓴다. 차액이 평균 3만570원(10%) 이상이 돼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쳤다. 일부 업체들은 송장 부실 기재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고객에게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약관을 바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이 사업자 책임을 면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발견됐다.

그동안은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구매·배송대행 업체가 임시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업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가 배송대행업체 주소로 물건을 주문한 이후 상당 기간 결제를 하지 않으면 업체들은 제품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돼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약관에 따라 업체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체들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기로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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