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중단됐던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이 올해 중 재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2833억원이 증액된 8조27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복지분야에 120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서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당초 예산의 세출 부분에서 경남도와 시·군 무상급식 지원예산인 643억원이 삭감됐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 44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은 어려워졌다.
도는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 승인을 받았다”며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은 반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도의회는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에 학교급식 분담금을 재편성하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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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 무상급식 없다"…추경 예산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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