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제명 심학봉” 국회, 또 제식구 감싸기 나서나 “절차대로” 강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새누리당 탈당)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만장일치로 내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추후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문위 결정을 당연한 결과라고 적극 환영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29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국회 윤리특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며 "국회 윤리특위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사실에 근거해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원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식의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사고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의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심 의원 본인도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은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남아 있다. 심 의원은 탈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새누리당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 개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의원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정해진 절차와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로부터 회부된 심 의원 징계의 건을 논의한 결과, 자문위원 8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절차대로 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심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선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소가 아직 안 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며 윤리위 결정대로 야당 입장에선 심 의원이 제명되도록 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자문위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잘 수용해 이후 절차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면서 "국민의 여망을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한 결과로 이뤄질 것"이라로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2 이상(199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2011년 4월 아나운서 지망생 성희롱 발언으로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 의견을 결정한 당시 강용석 무소속 의원(새누리당 탈당)에 대한 제명 안건은 같은해 8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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